불법 사이트 접속만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

아동 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대한 관심을 받은 n번방 사건 등 여러 사건으로 인해 개정 의견을 힘을 받았고 개정이 결정되었습니다.

 

아동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은?

아동 청소년에 관한 법률은 아동과 청소년의 성적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2020년에 일부 개정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1.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보호처분 및 수강명령 등을 폐지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유통에 대하여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소지·운반·광고·소개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를 확대하고, 디지털 성착취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불법 촬영물이나 아청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이트 접속만으로도 처벌을 받을까?

물론 개정은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서 불가피한 부분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인터넷 세상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모두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톡이나 문자로 온 URL을 눌러서 들어가 보았더니 불법 음란물이 보이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는 불법 사이트에 접속한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의가 아는 경우는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동 청소년을 착취한 불법 음란물인 경우는 스트리밍으로 본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의도하지 않은 사이트에 들어갔다면 즉시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결제를 하거나 다운로드를 하는 등의 명확한 행위가 있을 경우는 처벌을 받기 더욱 쉬워집니다. 따라서 불법 사이트에는 가능한 접속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고 결재를 하거나 다운로드를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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